'비동의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묵시적 동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논의한 후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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