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12월입니다. 이 시기는 모두가 흼망찬 새해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의 심판을 앞둔 분들이 고독함과 불안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그 모든 차가운 시선과 겨울의 외풍으로부터 의뢰인을 지키는 굳건한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인생레터에는 온강이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승리의 기록들과, 그 속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의뢰인들의 '사람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온강과 함께, 올 한 해를 굳건하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술자리가 많아지면 '블랙아웃(기억 상실)'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이 혼동되기 쉬운데, 형사사건에서는 이 두 상태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블랙아웃은 겉으로는 비교적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기억만 남지 않는 상태이고, 패싱아웃은 의식을 잃어 반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행위자 입장에서 이 둘을 외형만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말을 하거나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기억이 전혀 남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일 수 있고, 반대로 생체적 반응(움직임·소리 등)이 남아 있어도 사실상 의식이 없는 패싱아웃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본인은 합의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전혀 기억하지 못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만약 연말 술자리 이후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거나 신고·고소 상황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심신상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건강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검찰개혁 논쟁의 이면. 뉴스에 쏟아지는 법률 용어 속에서, 정작 국민만 손해를 보는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배한진 변호사가 법조계의 논리를 넘어,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이 중대한 이슈의 논리적 허점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