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천만 원의 유혹, 캄보디아에서 온 마지막 구조 신호

코끝에 와닿는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계절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법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홀로 추위에 떠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인생레터에는 차가운 수사 기록 너머에서 저희가 발견한 뜨거운 진실과, 절망의 끝에서 의뢰인의 손을 잡고 함께 지켜낸 '사람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온강이 전하는 온기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웬치’, ‘망고단지’ 등으로 알려진 범죄단체들이 한국인을 비롯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통신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투자 제안을 미끼로 사람을 유인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중대한 범행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단체에 가담한경우 감금이나 고문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국제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범죄단체의 활동에 가담한 경우 “몰랐다”,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같이 범행했던 공범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한 기간이 수개월을 넘어간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범죄조직의 일부로 기능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죄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되어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요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현지에서는 대사관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국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이 현대의 범죄는 초국경 대형 범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지만, 그보다 국민 개개인이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 모든 증거가 나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절망적인 상황. 변호사조차 '집행유예가 최선'이라 말할 때, 한 남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구하는가. 지옥의 문턱에서 '기소유예'라는 기적을 만들어 낸 실제 의뢰인이 직접,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던 순간, 법무법인 온강이 어떻게 진실의 방패가 되어주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