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공수처, 특검, 정치적 중립성··· 헷갈리는 용어 속 핵심 쟁점을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깔끔하게 짚어드립니다. 🔎
💬 배한진 변호사의 인사이트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같은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 자신의 수사를 정당화하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사권은 여전히 중수청 등 독립된 수사기관을 통해 행사되며, 더 균형 잡힌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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