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만큼 땀 식을 틈 없는 법조계! 대한민국을 흔드는 3대 특검의 모든 것! "대한민국을 흔드는 3대 특검의 모든 것!"
🔎 7월 1주차 인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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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계도 땀이 식을 틈이 없죠.
내란, 순직 해병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름만 들어도 뜨거운 세 가지 특검 이슈가 나란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번 주 인변브리핑에서는 이 세 개의 특검이 각각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를 알기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뉴스만 보면 방향을 잃기 쉬운 요즘, 법이라는 나침반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짚어드리는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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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차 소환 통보, 이번에도 거부?
📢 조사 방식 문제 제기, 출석 요구 거부...왜 이러는 걸까요?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일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7월 5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특검보는 ‘특정일자’와 관련해 “7월 4일이나 5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법정에서 신문조서 내용 자체를 부인하면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경우, 피의자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맞다’고만 해도 유죄 판단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재 조서 작성이나 조사 방식에 대해 유난히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부각시켜,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특검 활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수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고려된 포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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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7월 2일 본격 수사 돌입!
📢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김건희 특검팀, 강제 수사 여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을 앞두고 수사 담당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특검보 4명이 최대 3개 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며, 김형근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박상진 특검보는 건진법사 관련 의혹, 문홍주 특검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정희 특검보는 공천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습니다.
민 특검은 7월 2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윤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00건 이상의 녹취록 등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점,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도 피의자 전환만 되면 기소가 어렵지 않은 수준의 증거가 마련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에겐 아직 한 차례도 강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오히려 발부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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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 7월 2일 공식 수사 개시
📢 채 상병 특검, 김 여사와의 연관성까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공식 출범합니다.
현판식을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전날인 7월 1일에는 채 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오늘(6월 30일)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항소심 기록과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 자료를 국방부와 군사법원에 요청했고,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자료도 곧 인계받을 계획입니다.
수사 인력도 대부분 확정돼, 오늘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한 상황.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가릴 특검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 김 여사와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며, 김 여사가 두 특검의 동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번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이 윗선 개입 여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VIP에게 말해놨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수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일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특검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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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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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과 함께 살빠지다'님
"썸인듯 아닌 너! 계속 기다려야 할까?"
안녕하세요. 요즘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사연을 남깁니다.
두 달 정도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너무 잘 맞고 다정해요.
눈도 자주 마주치고, 밥 먹을 땐 제 접시에 반찬도 덜어줄 정도로요.
그럴 땐 ‘아, 우리 잘 되고 있구나’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그 이후예요. 만나지 않을 땐 연락이 거의 없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짧은 답이 돌아오고, 하루 이상 아무 말이 없어도 ‘바빴어’ 한 마디로 넘어가요.
그런 모습에 자꾸 혼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몇 번 용기 내서 “우린 뭐야?”라고 물어봤지만, 늘 웃으며 넘기기만 해요.
이 관계가 진짜인 건지, 저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지치고, 혼자 상처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표현이 서툰 걸까요?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이 남자, 일단은 두세요. 왜냐하면 사연자님도 설렘이 주는 활력소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남자를 '원 오브 뎀'으로 놓고, 소개팅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알아보면서 기회는 기회대로 넓혀가야 합니다.
저도 결혼 전 소개팅만 80번 넘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도 조금씩 또렷해졌어요.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에 몰두하지 말고 나를 중심에 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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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특검, 이름만 들어도 한여름 뉴스보다 더 뜨겁죠?
그런데 복잡한 건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용어는 어렵고, 쟁점은 꼬여 있고...
이럴 땐 우리처럼 말 많은 변호사들이 나설 차례죠.
이슈의 본질만 콕 짚고, 법의 말도 사람의 말로 바꾸는 브리핑. 바로 인생변호사만의 방식입니다.
시끄러운 뉴스 속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묻고, 여러분과 함께 답합니다.
유튜브 <인생변호사>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인변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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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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