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하면 업무방해예요?" 7월 3주차 인변브리핑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한 인생변호사! 변함없이 한 주 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2025. 7. 15.

"김건희, 쏟아져 나온 200여 개의 증거!" 6월 4주차 인변브리핑

"별점 테러하면 업무 방해예요?"

🔎 7월 3주차 인변브리핑

무려 10만 명!
저희 인생변호사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억울함 속에 길을 찾고자 했던 분들의 마음이었다는 걸, 저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만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감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레터를 보시는 분들 모두 꼭 참여하셔서 푸짐한 경품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축하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이번 주도 어김없이 뉴스는 쏟아지고, 그 안엔 여전히 억울한 사람들과 막막한 법적 현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 시원한 해설과 정리로 여러분 곁을 지킬 금주의 인변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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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어 1,000회가 넘게 성매매를 시킨 여왕벌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공분을 산 사건, 이런 충격적인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고?

3년 전 대구에서 벌어진 한 성착취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주범은 20대 여성 태씨. 그녀는 남편과 내연남, 또 다른 남성과 함께 지인 여성 2명을 1년 반 동안 감금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 A씨가 남편과 살던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부터입니다. A씨는 결혼 자체가 태씨의 강요로 이뤄졌고, 그 집은 사실상 감금된 성착취 공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태씨의 하인처럼 지내며 감정 표현조차 할 수 없었고, 태씨의 남자들, 즉 남편, 내연남 등은 성매매 수익을 가로채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유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때 음식점 종업원이었던 B씨는 태씨와 손님으로 만나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딸을 빌려달라는 황당한 요구에 겁을 먹고 응했다가 아이를 빼앗긴 채, 성매매를 강요받는 삶으로 끌려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남편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여 성매매를 방조하거나, 때로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일까지 도맡았다고 하죠.

범행을 주도한 태씨는 징역 10년, A씨의 남편은 징역 5년, B씨의 남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선 가해 남편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태씨의 어머니는 "살인도 아닌데 초범에게 10년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여성을 착취한 점을 엄히 보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신매매와 성착취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 모두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선 징역 448년이 선고됐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번 ‘여왕벌 성착취 사건’에서 주범 태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징역 10년입니다. 피해 여성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형벌일까요?
가스라이팅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처럼 특정 범죄에서는 명시적으로 구성요건으로 적시됩니다. 종교적 세뇌, 만취 상태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 법적으로도 구성요건으로 되는 거죠.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방송 이후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2차 수사 및 재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형량이 다시 검토될 여지도 있겠죠.

💢 300건 넘게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 벌인 20대 대학생, 실형!

📢 사기·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까지?

이번엔 정말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는 자작극을 무려 300건 넘게 벌인 20대 대학생 이야기인데요.

서울북부지법은 사기·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가까이,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환불을 요구해 자영업자 305명에게서 총 77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씨는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 “모든 걸 다 하겠다”며 협박했고, 별점 테러와 악의적 리뷰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관할 구청에 위생 신고가 접수되어 점검을 받은 업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죠. 그야말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준 범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생과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익을 챙겼고, 경찰 수사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 사건을 보며 예전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유사 사건이 떠올랐어요. 전화로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실제론 방문 기록조차 없던 사람이었죠. 다행히 식당 주인이 꼼꼼히 캐물어서 경찰 신고로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진상 고객’이라 넘기지 마시고 조금만 더 꼼꼼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누구 명의로 주문했는지 확인하고,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즉시 사진 증거를 요청하세요.
‘한 번 봐준다’는 마음이 반복된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황당한 자작극에 시간과 돈, 감정까지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 지인에게 성관계 유도한 뒤 협박으로 수억원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 지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지인을 불러내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고, 이들과 함께 범행을 도운 공범 16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1년 7개월간, 총 20여 명의 지인에게서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소개팅, 술자리, 즉석만남 등을 위장해 여성을 미리 섭외하고 지인을 불러냅니다. 성관계가 이뤄지면 곧바로 등장해 “강제 성관계로 신고하겠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합의금을 내라”며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졸피뎀을 몰래 먹여 기억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으로 역할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람잡이, 협박자, 여성 유인책, 보호자 사칭까지... 마치 사기극을 연출하듯 움직였던 겁니다.

재판부는 “지인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점,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실무에서 이런 유형의 상담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남성이 성매매나 미성년자 상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의 삼촌”, “사촌 오빠”가 등장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협박·공갈의 전형적인 시나리오죠.

이럴 땐 공포심에 돈을 주기보다, 오히려 공갈죄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로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다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양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뢰를 저버린 범죄라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되기도 합니다. 결국 형량은 단순히 ‘지인 vs 일면식 없는 사람’보다는, 계획성, 반복성, 조직성에 따라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수사와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취 후 차량 파손·폭행으로 벌금형 받은 30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했는데 벌금형이라고?

마지막 이슈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선배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은 2024년 12월 29일, 강원도 원주의 한 가요주점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선배 B씨가 운전하려던 승합차의 후면 범퍼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멈춰 선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은 선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가격하며 안경까지 파손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폭행이 차량이 막 출발하려던 시점에 이뤄져 운행 중 위험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운전자 폭행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분류되어 상해가 발생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시절, 저는 운전자 폭행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님과의 합의가 안 되거나, 초범이지만 상해 진단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해 구공판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차량의 운행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벼운 폭력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다가는, 자칫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신청하기

💌 '쥐돌이'님

"7년 차 직장인, 돈이 안 모여요!"

저는 올해 34살, 7년 차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안정적이고 월급도 평균 이상은 받는 편인데, 문제는 돈이 안 모입니다!!!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30대 중반이면 종잣돈 한 1억은 모으겠지” 싶었는데....지금 제 통장엔 적금 조금, 주식은 마이너스, 비상금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시작한 주식투자예요.
처음엔 재테크 공부한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손실만 커지고 있고 손절도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렇다고 부동산에 발을 들이자니 전세도 비싸고, 대출도 부담스럽고.....뭐 하나 확신이 없습니다.ㅠㅠㅠ

지금이라도 ETF나 채권같이 안정적인 걸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존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금은 답답하고, 그렇다고 투자에 올인하자니 너무 불안합니다.

결혼은커녕 내 집 마련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ㅠㅠ

요즘 재테크, 저처럼 아무 방향도 못 잡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들은 재테크에 능수능란하신가요??

💬 이고은·배한진 변호사의 조언

우선 저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예요.
“투자에 앞서, 먼저 돈을 모으는 훈련부터 해보자.”

무작정 투자처부터 찾기보다는, 예를 들어 “2년 안에 5천만 원 모으기” 같은 목표를 정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부터 줄여보는 거죠. 이 과정이 단순히 저축에 그치지 않고, 돈을 ‘지켜내는 힘’을 기르는 훈련이기도 하니까요.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제야 본인이 잘 아는 분야, 공부가 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공부 없이 하는 투자는 거의 운에 맡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손실 중인 주식을 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단기 손절보다는 한 템포 숨 고르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된 손해’는 아니니까요.

결국, 재테크라는 건 ‘빠르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히 이뤄가며 내 돈을 지키고, 공부하며 키워가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막막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향만 잘 잡으면, 생각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