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문자 와도 누르면 안 된다고요?" 7월 4주차 인변브리핑

열 번째를 맞은 인변브리핑.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 한 줄, 사건 하나에도 사람의 이야기 먼저 들여다봅니다.

2025. 7. 22.

"김건희, 쏟아져 나온 200여 개의 증거!" 6월 4주차 인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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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문자 와도 누르면 안 된다고요?"

🔎 7월 4주차 인변브리핑

인변브리핑이 벌써 열 번째 방송을 맞았습니다.

첫 회는 솔직히 좀 떨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제는 어느덧 월요일 저녁이 저희에게도 참 익숙하고 소중한 루틴이 됐네요.

"형사 사건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다니"

"몰랐던 법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줘서 좋아요"

이런 반응 하나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준 신뢰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늘 차갑고 딱딱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저희는 그 법을 통해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 한 줄, 사건 하나에도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꼭 필요한 브리핑, 열 번째 인변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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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총기에 폭탄까지...아버지의 총, 아들을 겨누다

📢 아버지는 도대체 왜 아들을 살해했을까?

국내 형사사건에서 보기 드문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한 사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났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아들에게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아버지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범행 직후, 본인의 자택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다고 진술하면서 100명이 넘는 인근 주민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새벽 1시 반, 경찰특공대가 출동했고, 주민 69명, 상가 이용객 47명, 총 106명이 강제 대피한 가운데, 타이머가 장착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신속하게 폭발물을 제거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전날 오후 9시 30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60대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직접 겨냥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들은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3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범행 당일이 피해자의 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잠시 후 들어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1) 사제총기 살인, 형량은 더 무겁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경우, 일반적인 흉기 살인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의 계획성, 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은 모두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직접 조립한 총기로 가족을 겨냥했다는 점, 그리고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6년 사제총기를 준비해 경찰을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원래 지인을 노렸다가 빗나간 총알에 경찰이 희생되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에 준하는 중형이 예상됩니다.

2) "폭발물"은 혐의 추가 사유가 된다

피의자가 자택에 설치한 14개의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 장치가 실제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폭발물’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폭발물사용죄, 설치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실제로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예비 또는 음모 단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수사기관과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가해자가 고령이고 범행 수단이 비상식적인 점 등을 들어 일부에서는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의료기록과 정신감정을 통해 판단되며, 법적으로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합니다. 즉,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의자에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신감정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예정입니다.

4) 반복되는 사제총기 범죄, 제도 개선 필요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기 부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총기를 조립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향후 총기 관련 영상, 설계도, 부품 유통 경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마약의 원재료 수입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총기의 핵심 부품 구매 또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 장례식장에서 체포된 아들, 존속살해 혐의

📢 단순 자연사인 줄 알았지만...부검이 뒤집은 진실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했고, 이후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은 이달 1일 저녁, A씨가 경찰에 "아버지가 침대에 누운 채로 숨져 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사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목뼈 골절 등 명백한 외상 흔적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했고, 결국 장례식장 빈소에서 A씨를 체포하게 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 입히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툰 뒤,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며 계속해서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사당국은 부검 결과와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성 또는 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존속살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극단적인 비극으로 번진 사례로,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스트레스, 보호자 폭력 문제 등을 다시금 되짚게 하는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피해자의 아들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현장에 아들밖에 없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부검에서 외상이 발견되었고, 평소 노인학대 정황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고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둔기나 흉기를 쓴 게 아니라 맨손 폭행이라면, 살인죄보다 폭행치사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들을 보면, 도구 없는 폭행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결국은 살인죄가 될지, 폭행치사로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학대 정황이나 사망 원인의 정도가 얼마나 명확히 드러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성관계 요구까지"...고리대금의 민낯 드러난 대부업자 실형

📢 이자가 133%? 불법추심·서명위조까지 저지른 '사금융 갑질'!

이번에 전해드릴 사건은, 법정 이자율을 무려 133%까지 초과하면서 불법 추심과 성관계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던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내용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무려 9억4천만 원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133%나 넘긴 것도 충격적이지만, 채무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을 제안하는 등 행위는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을 제안한 것만 봐도 고리대금의 야만성이 드러난다”며, A씨가 채무자에게 위압감을 주고 피해 진술조차 못 하게 했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주변에선 아예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 한다”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하죠.

법원은 “이 정도 형벌로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수 없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음지에서 이런 불법 대출과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법정이자율을 133%나 초과한 것도 문제지만,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훨씬 중대합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요구 자체가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협과 협박을 동반해 성관계를 강제로 맺었다면, 강간죄까지 적용될 수 있죠.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이런 고리대부업자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밤낮 없는 전화, 가족 협박, 어린이집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건 ‘공정한 추심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 그리고 불법추심입니다.
혹시 “내가 불법 대출인 걸 알면서 돈을 빌렸는데, 나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일 뿐이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 '신의 계시' 빙자한 사기...10년 기도, 16억 착취

📢 취약계층 노린 기도 장사인데, 2심에서 감형을 했다고?

사적 기도 모임을 통해 “신의 계시”를 운운하며 무려 16억 원을 뜯어낸 7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72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 동안, 사적으로 조직한 기도모임에서 만난 14명의 피해자들에게 ‘가계 치유’, ‘속죄 기도’를 빌미로 거액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조상의 죄로 병이 생긴 것”, “속죄하지 않으면 불행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등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녀가 했다는 기도 횟수만 1만 번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질환, 장애,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이었다는 점인데요. 일부는 기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앙과 고통을 악용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형을 8년으로 감경했습니다.
한편 전주교구는 2023년 A씨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파문 처리했으며, 성사 집전을 금지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해도,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자식이 서울대 간다”는 식으로 100% 효과를 장담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정신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취약하다는 걸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법적으로도 고의적인 기망으로 인정되죠.
실제 실무에서도 무속이나 기도 관련 사기 사건은 적지 않게 다뤄지는데,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약한 심리 상태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기도빨이 약하니 돈을 더 내라’는 식의 반복된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유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한 승소가 곧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형량의 기준이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회복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스미싱의 모든 것

📂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갑자기 이런 문자, 많이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순간 혹해서 누르면...그게 바로 스미싱의 시작입니다.

이번 '인변이 답하다'에서는 이런 신종 사기 수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Q1. 소비쿠폰 수령을 핑계로 요구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이런 스미싱 수법은 과거 코로나 지원금 시기에도 유행했던 방식입니다.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면 정부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거기서 주로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OTP 번호

일부 경우에는 “계좌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수령 확인 절차” 등의 명목으로 OTP나 보안카드, 인증서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Q2.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합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돈을 잃었다면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는 ‘가해자 특정’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 범죄 조직이 대부분 해외에 있고, 성명불상의 외국인이나 VPN 등을 통해 국내외를 오가는 조직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가해자 실명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Q3. 사기를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신고 절차는 어떤 것이며, 이후 수사나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이미 정착된 절차인데요. 피해를 입고 나서 경찰서나 은행 거래점에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를 요청한다”고 신청하면, 범죄자 계좌로 보낸 돈이 다시 인출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3영업일 안에 경찰에 실제로 신고한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이후 피해금 회수 가능성도 생깁니다. 당황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처가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Q4. 고령의 부모님이 당한 사기인데, 자녀가 대신 법적 대응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고령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 자녀가 대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직접 피해자 명의로 고소·고발을 하긴 어렵지만, 부모님의 위임장을 받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위임장을 통해 자녀가 대신 진행할 수 있고, 이후 경찰서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신고를 도와드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Q5.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가’ 범죄 전달책이 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가 본인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알바’인 줄 알고 넘긴 경우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심하면 사기 공범으로 재판까지 갈 수 있어요.
자기 명의의 계좌나 카드, 절대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모른 척 넘겼다가도, 법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Q6. 범죄 조직에 협박이나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협박이나 위협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면, 정상참작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핵심이에요. 단순한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폭행 흔적 사진, 통신 기록, 주변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해자 측에서 이런 주장을 자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신청하기

💌 '불안핑'님

"피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 진행 중 기다리고 있는 누나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었고, 갑자기 들이닥친 일이다보니... 모든 가족이 무너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이미 수많은 의뢰인의 가족들을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의 가족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도움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많은 분들이 그렇듯, 구치소 수감 소식을 처음 접한 가족은 충격과 공황 속에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첫 접견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마주합니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채,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 놓인 상황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단단한 마음입니다.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시간입니다. 억울한 사연이든, 명백한 잘못이든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가족들 역시 그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이 시간이 회복과 반성의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버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족 간 다투지 마세요. “누가 더 책임이 크냐” 따지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더 무너집니다. 접견도, 자료 준비도, 법적 대응도 서로 핑퐁처럼 나누고 협력해 주세요. 그 연대감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