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도 성매매예요?" 9월 4주차 인변브리핑

9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사건의 좌표를 짚어 중심을 잡아드립니다.

2025. 9. 23.

"김건희, 쏟아져 나온 200여 개의 증거!" 6월 4주차 인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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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도 성매매예요?"

🔎 9월 4주차 인변브리핑

9월도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 가네요.
이맘때쯤이면 괜히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올해도 벌써 다 갔나' 싶으면서, 남은 시간은 뭘 해야 하나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죠.
오늘 저희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좌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의 네 번째 인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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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석 신청…특검, '북풍 유도' 증거 잡았나?

📢 비상계엄 명분 쌓기 위해 北 자극했나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당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는, 이른바 '북풍 유도' 의혹의 결정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유엔군사령부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국방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적절할뿐더러, 오히려 북한의 맞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수용할 수 없으니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는 유엔사의 지적이 없었다고 위증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처럼 비교적 수위가 낮은 확성기 방송에 대한 유엔사의 경고를 묵살한 채, 훨씬 더 강도 높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군 수뇌부를 배제하고 작전 라인과 직통하며 무리하게 작전을 밀어붙인 것이, 결국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유도' 시나리오의 일부였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 모든 과정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번 주 두 사람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해줄 때는 보통 구속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아, 이제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겠구나" 싶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조사도 거부하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물론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해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힘듭니다. 무엇보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안 나오면서 판사에게 신뢰를 잃은 게 가장 커요. "지금도 저런데 풀어주면 재판에 나올까?"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검이 '일반 이적죄' 카드를 꺼낸 것도 좀 봐야 하는데요. 이건 '북한이랑 짜고 뭘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외환 유치죄'보다 입증이 좀 쉽기 때문에 선택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입을 꾹 닫아버리면, 결국 당시 지시를 따랐던 아랫사람들의 결정적인 증언이나 빼도 박도 못할 문건 같은 스모킹건을 찾아내야만 해서,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 사랑의 초콜릿? 알고보니 마약 강도

📢 잠든 연인 지문으로 1500만원 꿀꺽

연인 사이의 믿음이, 끔찍한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사건입니다.
50대 남성 C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초콜릿에 섞어 먹였습니다. 이후 잠든 여자친구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열어 다른 남성과 대화한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해 같은 방식으로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강도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그냥 훔친 건데 왜 강도죄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법에서 말하는 '강도'의 핵심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로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졸피뎀 같은 약물로 사람을 잠들게 만드는 것도 똑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강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양형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계획 범죄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지문 같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가는 범죄는 법원에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사람을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징역 4년이라는 무거운 형이 나온 건, 재판부가 '계획이 아주 치밀하진 않았다'고 봤을지라도, 그 범행 방식 자체는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이가 예뻐서"…위험에 빠진 등하굣길

📢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지 4법'이 대안?

우리 아이가 매일 다니는 아파트 단지, 학교 앞 골목.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이,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는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208건에서 지난해 329건으로 1.5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42%가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60대 남성이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끌며 "함께 가자"고 유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막아서면서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전주에서는 2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고 유인하려다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이들의 변명입니다.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안산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며, 아동보호구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까지 발의된 상황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그냥 말만 건 거랑, 진짜 데려가려다 실패한 거랑 법원은 어떻게 다르게 볼까?" 이 경계가 참 애매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몸에 손을 댔는가', 즉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같이 가자"고 말만 한 걸로는 범죄를 시작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아이의 팔을 잡아끈다거나 몸을 만지는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그 즉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려는 의도', 즉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 친구인데, 데려다줄게"라거나 "저기 가면 맛있는 거 있어"처럼 아이를 속여서 데려가려고 했다면, 이것 또한 명백한 유인 행위의 한 방법으로 봅니다.

결국 법원은 ① 강제로 힘을 썼는지, ②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였는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고 미수인지 단순 접근인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 이고은 변호사의 오피니언

시민들이 나서서 범죄를 막는 것, 당연히 범인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범인 스스로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멈추는 것과, 주변 사람에게 발각되어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후자의 경우,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고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취·유괴 방지 4법'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건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를 미리 막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상한 상황이 포착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도,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범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홧김에 차량 방화…아내와 싸우고 징역살이

📢 7500만원 피해에도 배상은 '나 몰라라'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분풀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새벽 4시경 집을 나와 길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붙은 쓰레기봉투를 주차된 차량 옆에 놓아, 차량 두 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불타는 등 7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이 차량으로 옮겨붙는 것을 보고도 끄려는 노력 없이 자리를 떴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오피니언

우선,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이번 사건처럼 길가의 물건에 불을 지르는 건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불을 내면 인명 피해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라고 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주 무거운 범죄가 돼요. 반면에 이번 사건에 적용된 '일반물건방화죄'는 그보다는 형량이 조금 낮죠.

하지만 이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불이 차량으로 옮겨붙는 걸 보고도 끄려는 노력 없이 그냥 자리를 떴다는 점. 둘째,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이 사람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다는 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경험해봤다는 건데, 그런데도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법원에서는 "이 사람은 반성을 못 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다시 실형을 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홧김에 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그 책임이 너무나 무거운 사건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법률 이야기들이 한가득! 법이 궁금할 땐? 인변이 답해드립니다!

📜 성매매의 모든 것

📂 '단 한 번의 호기심', '친구 따라갔을 뿐인데’

시작은 가벼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이야기입니다.
성매매, '걸리면 벌금 좀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인변이 답하다'에서는 성매매 초범부터 단속 방식,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남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Q1. 오피, 안마방, 휴게텔… 장소마다 처벌이 다른가요? '유사성행위'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장소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만 해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명백한 성매매로 규정되어 처벌받습니다.

Q2. '초범'이고, '단 한 번'인데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

A.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는 명백한 형사 처벌입니다. 초범이고 1회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한다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전과기록X)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면 벌금형(전과기록O)이 나올 수 있습니다.

Q3.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단속하나요? 장부나 통화기록만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확보하는 장부나 휴대전화의 통화/예약 기록을 통해 성매수자를 특정합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직접 신고하거나 경찰의 함정수사를 통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부나 통화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 한 번의 실수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5. '존스쿨' 이수하면 기소유예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초범'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A. '존스쿨' 이수는 기소유예의 '결과'이지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등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6.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당황해서 바로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에 연락하여 어떤 혐의(언제, 몇 회 등)로 조사를 받는지 '피의사실의 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자신의 결제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운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인생상담소입니다!

💬 인생상담소는 실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신청하기

💌 'K-장녀'님

“K-장녀, K-장남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K-장녀, 제 신랑은 K-장남인 부부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장녀인 저는 늘 저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했습니다.
오죽하면 9년 연애 기간 내내, 막냇동생을 데리고 데이트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K-장남인 신랑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보니, 이제는 양가의 모든 기대와 의논이 저희 부부에게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모든 걸 저희가 해결해주길 바라시죠.

솔직히... 가끔은 그 무게가 너무 버겁습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정작 저희 부부의 인생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펼쳐질 긴 인생, 저희 부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 이고은 변호사의 조언

먼저 9년 연애 기간 내내 동생을 데리고 데이트를 하셨다는 부분에서 사연자분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안고 살아오셨는지 느껴져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지금, 저는 반드시 일정한 경계선, 즉 바운더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의 가정도 아이를 키우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 모든 것을 꾸려나가기도 벅찬데, 양가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과도합니다. 부모님도, 동생분들도 각자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니까요.

저는 특히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만큼은 두 분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 최우선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돈은 두 분의 시간과 노력을 맞바꾼 소중한 대가이니까요. 나중에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그 일부는 가족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근로소득까지 나누기 시작하면 두 분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30~40대는 인생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

지금 두 분의 노후가 흔들리면, 그때는 누가 두 분을 지탱해주겠어요? 어쩌면 아프고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께서 "흥민이 돈은 흥민이 거고, 내 돈은 내 돈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부모님께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쓰신 책을 선물해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