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에게 생길 뻔했던 '아청법' 주홍글씨,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결실!

지난 여름의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진 한 달, 그 이야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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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첫날, 완연한 가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지난 9월은 어떤 의미 있는 결실들로 채워졌나요?

풍성한 수확의 계절, 법무법인 온강에게도 9월은 지난 여름의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진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 인생레터에는 그 결실의 이야기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지켜준 성공사례부터, 15만 구독자의 마음을 움직인 화제의 영상,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형사 이슈 인사이트까지.

9월 한 달간 온강이 맺은 결실들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5년 10월의 첫 날, 온강의 인생레터를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온강

가을의 풍성함처럼, 9월의 온강도 알찬 결실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 기소·집행·선고유예 9건, 벌금형 1건, 소년보호처분 4건 피해자 대리 성공 4건, 항소/상고기각 2건까지··· 9월의 해결사례를 온강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 '의뢰인'만을 위해 온강의 변호사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빅데이터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 'O.N.E SYSTEM'으로 가장 효율적인 승소 전략을 설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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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가 짚어주는

형사 이슈 인사이트

📢 당신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오직 '사람'의 말만 남았을 때, 과연 진실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거짓과 진실이 격돌하는 수사 현장의 모든 것을 해부합니다. 🔬

💬 배한진 변호사의 인사이트

Q.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어떤 표정과 말투에서 거짓을 직감하나요?

제가 신임검사 교육을 받을 때 미국의 수사기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코를 만진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특정한 행동이 수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수사관들은 피조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피조사자를 강하게 압박해서 표정의 변화를 살펴 거짓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 시절 서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는 없었고, 어려운 사건은 반드시 사건관계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Q. 객관적인 증거(CCTV, 포렌식) 없이 오직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떻게 진실을 증명하나요?

성범죄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가해자든 피해자든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잘 복기하면 정황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진술 변화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오래된 사건을 뒤늦게 고소한 경우 고소인도 사건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끝으로, 두사람 중 한명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면 상대방이 거짓말할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합의금이 되었든, 개인적인 원한이든 무고의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호인은 다각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을 합니다.